서비스 소개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안내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 제 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 12조)
장기 요양인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요양신청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대상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장소 전국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