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안내

  •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 제 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 12조)

  • 2.

    장기 요양인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3.

    요양신청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4.

    등급판정 절차

등급 판정 절차
  • 5.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6.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장소 신청장소 전국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 제출서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